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배드뱅크(Bad Bank)' 제도를 도입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소각하거나 최고 80%까지 감면하고 10년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에는 새출발기금 특례를 통해 최대 90% 감면과 20년 상환 연장을 지원합니다. 본 글에서는 배드뱅크의 개념, 대상과 기준, 신청 절차, 주의사항 및 활용 팁을 상세히 다루어 성공적인 빚 탕감 전략을 제시합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권 연체채권을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관리하여 부실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8천억 원이 투입되며, 매입된 채권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감면 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연체 기간 7년 이상, 무담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 자영업자 채권
- 법인 자영업자, 담보 대출·보증부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채무조정 기준 및 감면율
- 전액 소각: 상환능력 전무자로 인정 시 채권 전액 소각
- 원금 감면: 일부 상환 여력 시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10년
- 새출발기금 특례: 사회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차주에 한해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기간 20년
신청 절차 및 시기
- 2025년 4분기부터 배드뱅크 메뉴 온라인 접수 개시 (www.kamco.or.kr)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채권 내역서류 등 필수 제출
- 심사 기간: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이내, 채무조정 완료까지 최대 1년
- 모의 심사 서비스는 관할 금융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담보·보증 부채는 별도 프로그램 필요하니 사전에 구분
- 채무조정 후에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있으므로 사후 신용관리 필수
- 제출 서류 누락·오류 방지를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
- 새출발기금 병행 신청 시 감면율·분할상환 우선순위 확인
- 관할 금융지원센터의 사전 상담 및 모의 심사 활용으로 승인 가능성 제고
도움 되실 만한 사이트 추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안내페이지 이동하려면 클릭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결론
2025년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연체 자영업자의 원금 감면과 회생 기회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회취약계층 특례 및 새출발기금 병행 활용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