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7일 미 상원을 통과한 GENIUS Act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의 첫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합니다. 현재 2025년 7월 12일 기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동향, 한국의 ‘한강’ CBDC 현황, 스테이블코인과 코인시장 가격 연관성,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법안의 의미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는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요건을 강화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산하 예치기관 자회사 등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 허가 발행자(Permitted Issuers): FDIC 예치기관 자회사, 연방·주 규제 승인 비은행 등으로 제한.
- 전액 준비금 보유(Full-Reserve): 1:1 달러 대비 준비자산 보유 및 정기 감사 의무화.
- 연방·주 선택 규제: 연방감독 또는 주감독 중 선택 가능하나, 주규제 시 연간 발행액 $10B 이하로 한정.
- AML/KYC 강화: 고객신원확인, 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부여.
- 소비자 보호장치: 발행·상환 절차 투명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3.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시장 영향
GENIUS Act 통과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명확한 규제 틀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가 감소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급등을 촉진했습니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테크 기업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4. 스테이블코인 관련 세계 동향
- 유럽연합(MiCA): 2024년 발효된 MiCA 하에 “e-money tokens”로 분류된 스테이블코인은 전액 준비금·사후보고·CASP 라이선스 의무.
-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 2022년 베타 운영,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금지.
- 바하마: 2020년부터 ‘샌드 달러(BSDC)’ 상용화, 소액결제 중심 운영.
- 싱가포르: 결제서비스법(PSA)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 인가 체계 마련 중.
5. 스테이블코인 한국의 ‘한강’ 현황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 한강’ 시범사업이 1단계 완료 후 2단계 테스트가 보류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자체 원화 안정코인(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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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테이블코인과 코인시장 가격 연관성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예: USDC, USDT)가 늘어나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 압력을 높입니다. 반대로, 규제 불확실성 시 스테이블코인 수급이 위축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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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질의사항 10가지
- Q1. GENIUS Act 언제 발효되나요?
- A1. 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시 즉시 발효됩니다.
- Q2.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인가요?
- A2. ‘Payment Stablecoins’에 한정되며, 알고리즘형·담보형 기타 토큰은 별도 검토.
- Q3. 개인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 A3. 개인 발행 불가, 금융기관 자회사 등 ‘Permitted Issuer’만 발행 가능.
- Q4. 기존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 A4. 발효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규제 준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Q5.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내 유통되나요?
- A5. 미국 허가·등록을 마쳐야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
- Q6. FDIC 보험이 적용되나요?
- A6. 예금기관 자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FDIC 보호 대상입니다.
- Q7. AML/CFT 의무는 무엇인가요?
- A7. 고객 신원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 금융법 준수 의무를 부과합니다.
- Q8. 법안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 A8. 진입장벽 상승으로 소규모 발행사·핀테크 혁신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 Q9. 한국은행 CBDC와 다른 점은?
- A9. CBDC는 중앙은행 발행·관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법정화폐 담보 방식입니다.
- Q10. 규제 미준수 시 제재는?
- A10. 발행 금지,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감독당국이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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