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최신)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개요, 대상, 신청 조건, 절차, 배드뱅크 비교, 추천 사이트, FAQ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현재 25년도에 새로 시행될 빚탕감 배드뱅크와는 다른 제도로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및 조건이 됨에도 아직 신청을 못하여 혜택받지 못하셨을 수 있기에 금번 글을 통하여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정책이란
• 새출발기금 대상자
•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 2025년 7년 채무 배드뱅크 빚 탕감과 비교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관련 추천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20가지)

 

1. 새출발기금 정책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추심 유예 등 실질적인 채무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회복 기반을 마련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2. 새출발기금 대상자

•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 포함)
•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발생자
• 부실우려차주: 향후 연체 가능성 높은 자영업자
• 지원 대상 채무는 사업 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까지 포함됩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 장기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 시 자동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최대 90% 원금 감면, 그 외는 최대 80% 감면 적용
• 상환기간: 최장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무담보 대출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성실상환 시 1년 후 공공정보 해제 우대 적용

또한, 최근 국회 추경으로 성실상환자에게도 이자 지원과 우대 금리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4. 2025년 7년 채무 배드뱅크 탕감과 비교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전액 또는 최대 80% 탕감, 중위소득 60% 이하 경우 100% 탕감 처리하는 자동 채무정리 시스템(별도 신청 불필요)입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반으로 운영되며, 대상 기준은 더 광범위하고 조정 방식도 다양합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중에도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캠코 지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특히 특수고용직 등은 오프라인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6.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자격 확인 → 본인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2. 사업자·소득·채무 내역 입력
3. 채무조정 심사 및 조건별 조정안 제시
4. 약정 체결 후 추심 즉시 중단
5. 성실 이행 시 공공정보 해제 우대 적용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신청 취소는 3개월간 재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7. 새출발기금 관련 추천사이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절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8.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20가지)

1. Q1. 연체 몇 개월이면 대상인가요?
   A1.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실차주로 등록됩니다.
2. Q2.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A2. 예, 취업·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즉시 해제됩니다.
3. Q3. 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Q4. 성실상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이자 지원 및 금리 우대 대상이 됩니다.
5. Q5. 채무 대상 범위는 어떤가요?
   A5. 사업·가계 대출 포함 최대 15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6. Q6. 금리 인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6. 연체 31일 미만은 기준금리, 31~89일은 3.9%~4.7%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7. Q7. 신청 취소는 가능한가요?
   A7.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이후 3개월 재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Q8. 배드뱅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8. 배드뱅크는 자동 정리, 새출발기금은 직접 신청 기반이며 기준이 더 넓습니다.
9. Q9. 채무정리 후 카드 사용 제한 있나요?
   A9. 약정 후 1년간 공공정보 등록, 이후 해제 시 금융생활 정상화됩니다.
10. Q10. 단기 연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10. 네, 1개월 이하 단기 연체자도 일부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1. Q11. 결과는 언제 확인되나요?
    A11. 보통 2~4주 내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12. Q12.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은?
    A12. 채무조정 무효화 및 재신청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Q13. 고객센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13.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복위 ☎1600‑5500
14. Q14. 성실상환자 추가 지원 조건은?
    A14. 교육 이수 후 취업 또는 창업 성공 시 우대 감면 10%p 추가 가능합니다.
15. Q15. 신규 대출은 포함되나요?
    A15. 제도 시행 이후 발생된 신규 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16. Q16.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어느 정도인가요?
    A16. 담보채무는 20년, 무담보는 10년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17. Q17. 도덕적 해이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A17. 자산 검증, 신규 대출 제한, 허위자료 처벌 등이 시행됩니다.
18. Q18.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8.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 있습니다.
19. Q19. 추심 중단은 언제부터 되나요?
    A19.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20. Q20. 신청 후 다시 대출 가능한가요?
    A20. 채무 조정 후 신용 회복된 경우 정책자금이나 기타 상품 이용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vs 2025년 배드뱅크 빚 탕감 비교표

항목	새출발기금	2025년 배드뱅크 빚 탕감
시행 주체	금융위원회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원 + 정책금융기관
대상자	부실/부실우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 범위	사업자대출 + 일부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	무담보 채무 최대 5천만 원
지원 내용	금리 인하, 분할상환,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100% 원금 감면
신청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직접 신청	자동 대상 선별 및 문자 안내 → 동의 방식
상환 방식	장기 분할상환 가능 (최대 20년)	일시 면책 또는 일부 분할 납부
성실상환자 혜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해제, 정책자금 지원	추가 지원 없음 (일회성 면책)
도입 목적	경영정상화 유도, 금융접근성 회복	취약계층 장기 부실 정리, 신용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