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를 통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첫 공식 입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 국채(T‑bill)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암호화폐 전반—특히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주요 코인 시세—에 어떤 변화와 논란을 불러오는지, 최신 분석과 현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1. GENIUS Act 개요
- 2.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혁신
- 3. 미국 국채와의 연계
- 4.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 5. 미국 vs EU·중국 규제 비교
- 6. 잠재적 위험 요소
- 7. 시행 일정 및 향후 입법
- 8. 요약 및 전망
- 9.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1. GENIUS Act 개요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 U.S. Stablecoins Act)는 2025년 7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규율하는 첫 연방법입니다. PPSI란 등록된 발행자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발행은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예: T‑bill)에 1대1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혁신
GENIUS Act는 PPSI(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PPSI는 발행 전 OCC 등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재가담금(rehypothecation)이 금지됩니다. 자산은 매월 외부에 자료 공개하고, 보유 예치는 명목화폐나 T‑bill처럼 안전자산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들은 "이자 지급" 기능도 금지돼 금융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만 인정됩니다.
3. 미국 국채와의 연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자산을 반드시 단기 미국 국채에 보유하도록 규정해, 자연스럽게 국채 수요 증가를 유도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발행자는 국채 최대 매수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분석하며, 채권시장 유동성과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4.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 통과 직후 코인 가격이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고가 부근인 $123K선을 회복했고, 이더리움·XRP·솔라나는 3~6%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디파이 프로젝트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 증가 기대가 반영된 상승세로 해석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 주가는 규제명확성 덕분에 단기 급등했고, 반대로 VISA·Mastercard는 영향으로 다소 하락했습니다.
5. 미국 vs EU·중국 규제 비교
미국 방식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모델입니다. 반면에 EU는 MiCA 규제를 통한 민간+중앙화 조율을 추진하고, 중국은 CBDC인 디지털 위안에 집중합니다. 미국은 해외 CBDC와 차별에 나서며 달러 디지털화 미래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입니다.
6. 잠재적 위험 요소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예치 자금이 국채에 몰리며, 만약 발행자들이 대량 회수하면 채권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7. GENIUS Act 시행 일정 및 향후 입법 방향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서명되어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PPSI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8월부터 OCC(통화감독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발행 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디지털 자산 감독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클러리티 법안(Crypto Clarity Act), MiCA US 버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 별도 통과될 “디지털 자산 정의법”, “거래소 관리 개편안”과 연동될 가능성도 있으며, 2026~2027년 본격적인 디지털 달러 민간 참여 규범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요약 및 전망
-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시작: 미국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함
- 국채 수요 증대: 달러 연계 코인에 국채 연계 의무를 부여해 미국 재정 및 수익률 시장에 우호적인 구조 형성
-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규제 명확성으로 인해 코인 가격 안정 및 장기적 투자 기반 마련
- CBDC 경쟁 대비 전략: 중국 등 국가 주도 모델과의 차별화 통해 글로벌 패권 유지 시도
- 위험요소 존재: 단일 자산 집중, 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규제 집중에 따른 유동성 위협 우려
9. 참고 사이트 바로가기
GENIUS Act 전문 보기 (미국 정부 공보) Circle (USDC 발행사) 공식 홈페이지
CoinMarketCap –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DeFi Llama – 디파이 규모 및 스테이블코인 현황 한국 블록체인 허브 – 국내 최신 암호화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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