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총정리, 절세 효과 및 국회 통과 가능성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75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상속세 과세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시 절세 효과 및 국회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효과 분석

목차

• 1. 개정안 통과 현황 및 시행 일정
• 2. 주요 변경 내용: 유산세 → 유산취득세
• 3. 현행 공제 vs 개정안 공제 비교
• 4. 개정안 통과 시 절세 효과 분석
• 5. 국회 통과 가능성과 향후 일정
• 6.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전략

 

1. 개정안 통과 현황 및 시행 일정

2025년 5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유산세 → 유산취득세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현행 공제 vs 개정안 공제 비교

공제 항목	현행 제도	개정안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변동 없음)
배우자 공제	5억 원 또는 법정상속분	5억 원 또는 법정상속분 (변동 없음)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최고 세율	50%	40%

개정안은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최고 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4. 개정안 통과 시 절세 효과 분석

상속세법 개정안 최종 통과시 세금 절세 예시

예를 들어, 총 50억 원의 유산을 자녀 2명이 2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현행 유산세 방식: 전체 유산 50억 원에 대해 과세되어 약 13억 4,0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개정안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각각의 상속분 25억 원에 대해 과세되어 자녀 1인당 약 5억 5,900만 원, 총 11억 1,8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2억 2,200만 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국회 통과 가능성과 향후 일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국회에서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부자 감세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 국회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권 변화 시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전략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10년 주기의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10년 주기로 자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공제 활용: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인 경우, 관련 공제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안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증여와 같은 절세 전략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