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2025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과,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상되는 지급 대상과 규모,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1·2차 지급안, 정치권 논쟁 및 실행 가능성을 종합 정리합니다.
1. 예상 기본 계획
-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소비쿠폰) 지급 제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10만원 지급 제안(총 35만원) - 총 예산 규모: 약 13조 1,000억원 (민주당 추산)
- 지방자치단체 발행분 할인비용 10% 중앙정부 지원(추가 2조원) 검토
2. 지급 대상 및 규모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하위 계층에는 최대 40만원, 중위 계층에는 25만원, 상위 계층에는 20만원 지급 구간이 논의 중입니다.
3. 건강보험료 기준별 1·2차 지급안
- 1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하위 50% → 40만원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은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선별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검토 중입니다.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하위 80% → 25만원 지급
4. 정치권 의견 대립
-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우선하되, 재정 여력 부족 시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 지급 제안
- 국민의힘 등 야당: 현장 체감형 선별 지원·소상공인 빚 탕감 등 우선 과제로 강조
5. 실현 가능성 분석
정부와 여당은 20조~2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비상경제 TF 운영 아래 이르면 7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 선별 지급과 전 국민 보편 지급 간 조율이 관건입니다. 1·2차 차등 지급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내수 진작과 저소득층 실질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치권 협상 동향과 추경안 구체안 공개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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